로스쿨 변시 오탈자 진로

 

법조인의 꿈을 꾸는 사람들이라면 로스쿨에 진학해야 한다. 사법시험이 폐지된 이후 변호사, 검사, 판사 등 법조인의 길을 걸으려면 로스쿨을 졸업해야 하기 때문이다.

 

로스쿨 변시 오탈자

 

하지만 로스쿨을 졸업한다고 해서 모두가 변호사가 되는 것은 아니다.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법학전문대학원 즉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응시하지 않거나 변호사시험에서 불합격 하는 경우 법학전문석사 학위를 얻을 뿐이지 변호사로 일을 할 수는 없다.

 

변시 오탙제도

 

 

 

로스쿨 변시 오탈 제도

로스쿨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오탈자라는 말을 들어보았을 것이다. 로스쿨에는 '오탈'제도가 있다. 

 

변호사시험법 제7조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 5회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시험에 응시한 석사학위취득 예정자의 경우 그 예정기간 내 시행된 시험일로부터 5년 내 5회만 응시할 수 있다.

 

오탈 제도는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기회를 최대 5번 주는 것이다. 5번 응시 이후엔 영구적으로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따라서 로스쿨 졸업생들은 5번의 주어진 기회 내에 변호사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로스쿨 제도가 생긴지 얼마 안 되었던 초창기에는 변시 합격률이 높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로스쿨 졸업생들의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떨어지고 있다. 최근 11회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기 졸업생을 포함하여 50%대까지 내려왔다. 

 

불합격한 졸업생들은 해마다 적체되어 가기 때문에 재학생들도 변호사 시험 합격에 대한 부담이 엄청나다. 

 

현재까지 발생한 오탈자의 수는 다음과 같다.

 

변호사시험 오탈자 수 (자료출처: 법률저널)

1기  108명
2기  173명
3기  160명
4기  237명
5기  213명
6기  244명
7기  207명

 

 

변시 오탈자 진로

 

 

 

 

변시 오탈자 진로

5번의 시험 기회에서 모두 불합격을 했다면 더이상 변호사가 될 수 없다. 따라서 다른 진로를 찾아야 한다. 변호사 시험에 떨어진 것 뿐이지 대학과 대학원까지 졸업을 했기 때문에 본인의 의지와 노력이 있다면 취직이 가능하다.

 

여러 의견을 수합해본 결과 변시 오탈자의 진로는 아래와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다.

- 법무사, 노무사 등 전문직 시험
법과 관련성이 있는 전문직 시험을 준비하는 것도 좋은 진로가 될 수 있다. 법무사, 노무사 등의 경우 법을 알고 있을 경우 시험에 유리한 부분이 있다. 

- 로펌 사무직
법 공부를 했던 경력과 로스쿨 출신이라는 스펙을 이용한다면 법무법인 취업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실제로 일반대학 법대 출신들이 로펌에서 근무하는 중이다.

- 공무원 
직렬에 따라 법학 지식을 살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법학 지식을 굳이 살리지 않는다고 해도 다른 직렬 공무원 시험에 얼마든지 응시가 가능하다. 

-  일반 회사 취업
학부 시절의 전공 또는 법학전문석사 학위를 이용하여 일반 회사에 취업할 수 있다. 다만 나이가 일정 수준 이상이면 불리한 점이 있고 직무 관련 높은 스펙을 요구하는 회사로의 취업은 불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