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합격률 면제 시험일정

 

법무사 자격증은 법률관련 전문 자격사 중의 하나다.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법을 다루긴 하지만 큰 차이가 있다. 변호사와 법무사 모두 유료 법률상담과 유료 서면 작성이 가능하다. 하지만 소송대리권은 변호사에게만 있고 법무사에게는 소송대리권이 특별히 제한된 영역에만 있다.

 

법무사시험

 

법무사는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 작성과 제출 대행을 담당한다. 법무사가 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민사소송, 형사소송, 등기, 민사집행, 가압류, 가처분, 공탁, 개인회생, 파산, 가사사건, 이혼사건, 개명사거너 등의 서류를 작성하고 공경매사건 관련 신청 대리, 위 사무를 위한 법률자문과 상담 등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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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시험

법무사 시험에서는 한 해에 130명 (2021년 이후 130명, 이전엔 120명)을 선발한다. 1차시험과 2차시험으로 구성되며 1차 시험은 상대평가로 3배수 선발이다. 2차시험은 당해 또는 전년도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하며 서술형 시험이다. 

 

1차 시험

교시	과목	형태	시험시간
1교시	-제1과목: 헌법 20문항, 상법30문항 -제2과목: 민법 40문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대한 법률 10문항	객관식 (4지 택일형)	120분
2교시	-제3과목: 민사집행법 35문항,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15문항 -제4과목: 부동산등기법 30문항, 공탁법20문항		120분

2차 시험

교시	과목	형태	시험시간
1일차 1교시	민법	주관식 (단답형, 서술형)	120분
1일차 2교시	형법, 형사소송법		120분
2일차 1교시	민사소송법, 민사사건관련서류의 작성		120분
2일차 2교시	부동산등기법, 등기신청서류의 작성		120분

 

시험과목은 아래와 같다.

출처: 제28회 법무사시험 시행계획 공고

법무사 시험일정 과목

 

 

 

법무사 합격률

최근 4년간의 법무사 1차시험, 2차시험 합격률을 알아보았다. 

연도	1차시험 합격률	2차시험 합격률
2021	8.2%	16.9%
2020	9.2%	17.2%
2019	9.6%	17%
2018	10%	17.2%

 

 

 

법무사 시험 면제 제도

법무사 시험 공고에 따르면 몇 가지 1차시험 면제 제도가 있다.

 

- 법무사법 제 5조의 제1항에 의한 경력이 있는 자는 1차 시험이 면제된다. (법원, 헌법재판소, 검찰청의 법원사무직, 등기사무직렬, 검찰사무직렬 또는 마약수사직렬 공무원으로 10년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자)

- 법무사법 제5조의 제2항에 의한 경력이 있는 경우는 1차시험과 함께 2차 시험의 제 1과목과 제2과목이 면제된다. (1.위의 공무원으로 5급 이상 직에서 5년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자, 2. 위의 공무원으로 7급 이상 직에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법무사 시험 면제

 

 

 

법무사 시험일정

2022년 법무사 시험일정은 아래와 같다. 1차시험은 10월 5일에 시행되었고 2차시험은 11월 11일부터 12일까지 시행되었다. 2차 합격자 발표는 2023년 2월 1일 예정이다.

2022 법무사 시험 일정

원서접수
2022.5.9 ~ 2022.5.16

1차시험
2022.8.27 (토)

1차 합격자발표
2022.10.5 (수)

2차시험
2022.11.11 ~ 2022.11.12

2차 합격자발표
2023.2.1 (수)

 

법무사 시험 관련 공지사항은 대한민국 법원 시험정보 인터넷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exam.scourt.go.kr/wex/EXSuperSvl?cmd=EXHomeC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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